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는 평가 방식과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종합 점수’라는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종합 점수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서비스의 구간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종합 점수 산출의 기본 구조
평가 항목
종합 점수는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서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 이동, 옷 입기, 목욕 등 기본 생활 능력을 평가한다.
②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IADL): 가사 활동, 약 복용 관리 등 일상적인 활동 능력을 평가한다.
③ 행동 문제: 공격성, 자해 등 문제 행동의 빈도와 심각도를 평가한다.
④ 의료적 필요성: 정기적인 의료 행위나 기기 사용 필요성을 평가한다.
⑤ 사회적 환경: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경제적 상태 등을 평가한다.
평가 방식
각 항목은 세부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는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0점,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면 5점 또는 그 이상을 부여한다.
종합 점수 산출 사례
사례: 김민수 씨의 평가
김민수 씨(가명)는 50세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는 혼자 생활하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래는 김 씨의 종합 점수를 산출한 사례이다.
①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
- 김 씨는 혼자 이동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며, 목욕이나 옷 입기 등에서도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점수: 이동(5점) + 목욕(5점) + 옷 입기(5점) + 식사(5점) + 기타 항목(30점) = 50점
②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IADL)
- 김 씨는 요리, 쇼핑, 금융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할 수 없고 모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점수: 가사 활동(5점) + 약 복용 관리(5점) + 쇼핑(5점) + 기타 항목(25점) = 40점
③ 행동 문제
- 김 씨는 행동 문제는 없으나, 외출 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점수: 0점
④ 의료적 필요성
- 김 씨는 욕창 예방을 위한 의료 처치가 필요하며, 복약 관리와 병원 방문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점수: 복약 관리(10점) + 의료 기기 사용(10점) + 정기 의료 지원(10점) = 30점
⑤ 사회적 환경
- 김 씨는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복지 지원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 점수: 가족 돌봄 없음(10점) + 경제적 어려움(10점) + 열악한 주거 환경(5점) = 25점
총점
ADL(50점) + IADL(40점) + 행동 문제(0점) + 의료적 필요성(30점) + 사회적 환경(25점) = 145점
김민수 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김 씨의 종합 점수는 145점으로, 지원 구간 표에 따르면 **13구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김 씨는 월 1,940,000원 한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 보조와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합 점수의 의미와 중요성
종합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점수는 장애인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종합 점수와 제도의 개선 필요성
종합 점수 산출 방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① 평가 과정의 복잡성: 평가 항목이 많아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② 지원 부족: 중증 장애인이더라도 소득 기준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③ 지역 간 격차: 평가와 지원 체계가 지역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종합 점수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
종합 점수는 장애인의 상태를 수치화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 점수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장애인과 가족이 평가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정부와 사회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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